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2023년 개정내용

예정에 없던 실직의 경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경제적 부담일텐데 바로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내용과 최근 강화된 실업급여 개정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예기치 못한 실직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위기를 위해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2. 2023 개정된 실업급여 내용

3. 실업급여 지급액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실업이라는 보험사고 발생 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 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 지급대상

 

①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이직 전 18개월 간의 근무일수가 총 180일을 넘어야 하고, 근무 일수의 경우 보험이 가입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② 재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 

 

③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④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 기타 사유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채용 후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하는 경우   

   

 

▶신청방법 

 

 ① 수급자격인정신청

 - 전산상 수급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② 실업인정신청 

  -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후 구직활동내역을 4주 단위로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 2~3회 차, 5회 차 이후의 실업인정 유형이 인터넷 대상지인 경우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가능. 

 

 

 ③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메뉴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고용보험

 

 - 회사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

워크넷 - 구인/구직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지원자에 한해 온라인 교육 이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 구직활동 참여

 - 실업급여 지급받기 

 

 

 

2.  2023년 개정된 실업급여 내용

 

 

1.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변경

 

 -  재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일반수급자 기준으로 <<1차 실업인정일>> 의 경우 고용센터에 출석, 집체교육이 필요하고, <<2차~ 4차 실업인정일>>의 경우 재취 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  재취업활동이란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를 포함하여 이력서 제출, 면접등이 해당됩니다. 

 

 - 마지막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 활동을 최소 4주 2회 이상 진행해야 하며, 그중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으로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가 필요합니다. 

 

 

 

2.  수급자별 인정방식 변경 

 

 - 수급자 :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① 반복수급자 : 5년 동안 3회 이상 급여를 받은 수급자 

  -  4차 실업인정일로부터 재취업활동 4주 2회

  -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② 장기수급자 : 수령기간이 210일이 넘은 수급자 

  - 5~7차는 4주간 2회의 재취업 활동이 필요

  - 8주 차부터는 1주 1회의 구직활동만 가능. 

 

③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2차 실업인정일로부터 재취업활동 4주 1회 진행. 

  -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3. 재취업 활동 개정 

 

  -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 

 

2023 년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 개정
인정 불가	인정가능
5차 실업인중부터 구직 외 활동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1회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음
어학학원 수강	같은날에 여러건의 재취업 활동 시 1건만 인정

 

 

4. 실업인정 방식 변경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업일정일에 대한 개정. 

 

2023 년 실업급여 인정방식
1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 출석하여 교육
2, 3차 실업인정일	온라인 신청 가능
4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 출석
5차 실업인정일	온라인 신청 가능

 

 

 

 

 

3. 실업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일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정해진 일수를 곱해서 지급액 산출 

    - 30일 기준 상한액 : 1,980,000 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의 80%의 시급에 8시간을 곱한 금액(최저임금의 80% 보장) 

    - 30일 기준 하한액 : 1,847,040 원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 10. 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면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