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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로 장애인의 날 전후로 일주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하여 장애인 인권선언문 낭독, 장애인 복지유공자 포상, 축하공연 등의 기념식과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 기념으로 장애에 대한 정의와 분류, 그리고 우리나라와 세계 장애인의 날을 비교해 보고, 국가별 장애복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의 정의와 분류
일상 생활에서 개인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 장애의 정의와 분류는 국가와 조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몇 가지 일반적으로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의 정의 :
장애는 종종 걷기, 보기, 듣기, 말하기, 호흡, 학습 또는 일하는 것과 같은 하나 이상의 주요한 삶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정의됩니다. 장애는 선천적이거나 질병이나 부상을 통해 발생하거나 노화 또는 퇴행성 조건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 또는 배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 장애 분류 :
장애는 장애의 특성, 원인 또는 심각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일반적인 분류입니다:
① 신체 장애 :
신체장애는 이동성, 민첩성 또는 감각 인식과 같은 신체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입니다. 예를 들어 마비, 절단, 시력 상실 및 청력 손실이 포함됩니다.
② 정신 장애 :
정신 장애는 기억, 주의력 또는 추론과 같은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입니다. 예를 들어 지적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정신 분열증이 있습니다.
③ 발달 장애 :
발달 장애는 어린 시절에 발생하고 학습, 행동 또는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입니다. 다운증후군, 뇌성마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이 그 예입니다.
④ 후천적 장애 :
후천적 장애는 나중에 인생에서 질병, 부상 또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입니다. 예를 들면 척수 손상, 외상성 뇌 손상, 당뇨병이나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만성 질환이 포함됩니다.
⑤ 가시적 장애 :
가시적 장애는 신체적 기형, 이동성 보조 장치 또는 통신 장치와 같이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장애입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사용자, 수화 사용자 및 의족을 가진 개인이 포함됩니다.
⑥ 보이지 않는 장애 :
만성 통증, 정신 건강 상태 또는 학습 장애와 같이 즉시 볼 수 없는 장애입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 불안, 난독증, 만성피로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개인은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의 분류는 특정 혜택이나 서비스에 대한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어진 맥락에서 장애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우리나라와 세계 장애인의 날 비교
우리나라와 세계 장애인의 날(일명 세계 장애인의 날)은 둘 다 장애인의 권리와 포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범위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장애복지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접근성 기준, 고용 할당량 및 교육 정책의 개발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적 포함을 촉진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반면, 세계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지원을 동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적인 기념일입니다. 그날은 유엔에 의해 인정되고 매년 12월 3일에 기념됩니다. 그날의 주제는 매년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접근성, 교육, 고용, 그리고 사회적 포용과 같은 문제들에 초점을 둡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제도가 장애인 개인에게 구체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세계장애인의 날은 인식을 높이고 체계적인 변화를 주창하는 등 보다 폭넓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접근 방식 모두 장애인의 권리와 포함을 촉진하는 데 중요하며, 이들 간의 시너지와 협력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장애인의 날을 장애 복지에 대한 그들의 노력과 성과를 보여주고 다른 나라와 조직으로부터 모범 사례와 혁신적인 접근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국가별 장애복지 혜택
장애인 복지혜택은 국가마다 차이가 크며, 정책, 자격기준, 자금조달 메커니즘의 차이로 인해 비교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다른 복지 국가들의 장애인 복지혜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① 미국 :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장애보험(SSDI)과 추가보장소득(SSI)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급여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자격이 있는 장애인에게 현금 지원, 의료 보장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급여 수준은 개인의 근무 이력, 소득 및 장애의 심각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점: 미국은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잘 확립된 장애급여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또한 일과 재활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함합니다.
약점: 많은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혜택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및 이의 제기 프로세스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서비스 및 혜택에 대한 액세스에 있어 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② 캐나다 :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연금 장애(CPP-D) 및 장애인 세액 공제(DTC)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자격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현금 지원과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혜택의 수준은 장애의 심각성과 개인의 근무 이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점: 캐나다는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비교적 관대한 장애 복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장애인들을 위한 접근성과 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약점: 신청 및 항소 절차의 복잡성과 서비스 및 혜택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또한 그 혜택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③ 영국 :
영국에는 장애인 생활 수당, 개인 독립 급여, 고용 및 지원 수당과 같은 장애인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생활비, 건강 관리, 고용 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④ 스웨덴 :
스웨덴은 장애 복지, 개인 지원, 접근성 서비스와 같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강력한 복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지원과 직업재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⑤ 일본 :
일본에는 장애인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장애인 기초 연금과 일상 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장기 요양 보험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주택 개조와 보조 기술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⑥ 우리나라 :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복지법을 통해 장애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현금 지원, 의료, 재활 서비스 및 직업 훈련을 장애가 있는 자격 있는 개인들에게 제공합니다. 혜택의 수준은 장애의 심각성과 지원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부는 또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 혜택, 고용 할당량 및 접근성 기준을 제공합니다.
장점 : 우리나라는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장애 복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에 포함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약점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히 고용과 교육 분야에서 장애인의 접근과 참여에는 여전히 장벽이 있습니다. 고령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공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혜택에는 차이가 있지만, 많은 복지 국가들은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더 큰 독립성과 포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의료 및 기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강력한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우리나라와 세계가 추구해야 할 장애인 복지혜택은 안전망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포함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복지 혜택을 추구함에 있어 장애인의 필요와 선호도를 우선시하고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스템 장벽을 해결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사회를 향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